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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법 = Special criminal law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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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특별형법= Special criminal law/ 이동희, 류부곤 [공]지음
판사항제4판
발행사항서울: 박영사, 2019
형태사항xiv, 416 p.: 삽화; 25 cm
서지주기찾아보기: p. 412-416
서지적 각주 수록
비통제주제어특별형법
개인저자이동희,류부곤,
분류기호364.8
언어한국어
ISBN979113033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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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29441 364.8 이225특4 중앙도서관/성신관 2층 임시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이 책은 특별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목차

목차 일부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

목차 전체

제1장 총 설 3 
제1절?특별형법의 의의 3 
Ⅰ. 개념 3 
Ⅱ. 입법목적 및 필요성 5 
제2절?특별형법의 분류체계 6 
Ⅰ. 분류의 기준 및 방법 6 
Ⅱ. 형사특별법 8 
Ⅲ. 행정형법 11 
제3절?특별형법의 주요 특성 12 
Ⅰ. 형법총칙의 원칙적 적용과 특별형법상의 특례 12 
Ⅱ. 성문법률주의와 형벌법규의 위임입법 15 
Ⅲ. 백지형법의 활용 18 
Ⅳ. 처벌규정의 기술방식 21 
Ⅴ. 양벌규정(兩罰規定) 24 
Ⅵ. 공무원 의제규정 27 
제4절?특별형법의 입법연혁 및 입법실태 32 
Ⅰ. 주요 형사특별법의 입법연혁 32 
Ⅱ. 특별형법의 입법실태 39 
제5절?특별형법의 활용 현황 41 
Ⅰ. 특별법범의 발생 및 검거현황 41 
Ⅱ. 특별법범의 죄종별 분포 48 
Ⅲ. 특별법범의 형사처분 현황 52 
제6절?현행 특별형법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 60 
Ⅰ. 일반법과 특별법의 전도현상 60 
Ⅱ. 국가 형벌권의 남용 61 
Ⅲ. 중형주의 형벌관 62 
Ⅳ. 중복처벌규정 및 유사처벌규정 65 

제2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 
제1절?법 개관 69 
Ⅰ. 입법목적 및 제정경위 69 
Ⅱ. 개정 연혁 71 
제2절?주요조문 해설 81 
Ⅰ. 제2조【폭행 등】 81 
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85 
Ⅲ. 제4조【(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87 
Ⅳ. 제5조【(범죄)단체 등의 이용·지원】 90 
Ⅴ. 기타 규정 91 
제3절?관련판례 96 

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1 
제1절?법 개관 10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103 
Ⅱ. 개정 연혁 105 
제2절?주요조문 해설 120 
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가중처벌 121 
Ⅱ.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140 
Ⅲ. 도로교통 관련사범의 가중처벌 146 
Ⅳ. 강·절도 관련범죄의 가중처벌 152 
Ⅴ.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156 
Ⅵ.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159 
Ⅶ. 특별형법(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164 
제3절?관련판례 174 


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3 
제1절?법 개관 20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05 
Ⅱ. 개정 연혁 207 
제2절?주요조문 해설 210 
Ⅰ. 형법상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1 
Ⅱ. 재산국외도피의 죄 214 
Ⅲ. 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죄 216 
Ⅳ. 사금융알선등 및 저축관련부당행위의 죄 220 
Ⅴ.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221 
제3절?관련판례 224 

제5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41 
제1절?법 개관 243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43 
Ⅱ. 개정 연혁 245 
제2절?주요조문 해설 248 
Ⅰ. 가중처벌의 대상: 특정강력범죄 248 
Ⅱ. 특정강력범죄의 가중처벌 258 
Ⅲ. 특정강력범죄의 형사처우상 특례 262 
Ⅳ.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 263 
Ⅴ. 특정강력범죄의 형사공판에 관한 규정 264 
제3절?관련판례 266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73 
제1절?법 개관 27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275 
Ⅱ. 개정 연혁 277 
제2절?주요조문 해설 290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 292 
Ⅱ.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293 
Ⅲ. 처벌규정 요약 310 
Ⅳ. 형법상 감경규정 및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14 
제3절?관련판례 318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3 
제1절?법 개관 345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45 
Ⅱ. 개정 연혁 346 
제2절?주요조문 해설 358 
Ⅰ. 개념 정의 및 적용대상 358 
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365 
Ⅲ. 그 밖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370 
Ⅳ. 기타 규정 376 
제3절?관련판례 378 

제8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85 
제1절?법 개관 387 
Ⅰ. 입법취지 및 제정경위 387 
Ⅱ. 개정 연혁 388 
제2절?주요조문 해설 391 
Ⅰ. ‘차’와 ‘교통사고’의 정의 391 
Ⅱ.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규정 394 
제3절?관련판례 405 

찾아보기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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