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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조채영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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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서명/저자사항법 앞의 예술 : 예술 뒤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 / 조채영 지음.
발행사항서울 : 안나푸르나, 2019.
형태사항162 p. ; 20 cm.
서지주기서지적 각주 수록
비통제주제어비도서자료의 저작권
개인저자조채영,
분류기호011.204
언어한국어
ISBN979118655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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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자료실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매체정보
1 926963 011.204 조812법 운정도서관/4층 자료실/ 대출가능

초록

목차 일부

법과 상식의 괴리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양심을 생각해본다. 
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악법도 법이다...

목차 전체

법과 상식의 괴리 속에서 
 예술의 가치와 작가의 양심을 생각해본다. 
근현대에 들어서 결국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 데에 법은 마지막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인지 ‘법=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현대사의 중대한 근간이 된 역사적 사건들도 법의 판단으로 종결되어 정리된 바 있다. 어떤 의미에서 법은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잘못된 해석마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법은 강력한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를 지키고 따르는 일은 시민의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법 앞의 예술》은 그러한 법의 가치 아래 놓인 ‘예술의 현실’과 ‘작가의 양심’을 묶어 생각해보는 책이다. 저자의 말처럼 ‘법서 같지 않은 법서’를 지향한 이 책은 저작권 실무에서 필요한 정답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저작권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판단하기 앞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법과 상식의 괴리를 의미있는 소재로 다룬다.

목차

목차 일부

책머리에 4 
 1. 울고 웃지 않는 저작권 9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 
2. 자식 같은 저작물 15 
저작인격권 
3. 내 이름의 가치 23 
성명표시권 
4. 모두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 27 
공공예술 
5. 서태지가 진압한 이재수의 난 37 
패러디 
6. 아나바다 저작물 46 
 2차적저작물작성권 
7. 분쟁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목차 전체

책머리에 4 
 1. 울고 웃지 않는 저작권 9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 앤여왕법 
2. 자식 같은 저작물 15 
저작인격권 
3. 내 이름의 가치 23 
성명표시권 
4. 모두의 것도, 누구의 것도 아닌 예술 27 
공공예술 
5. 서태지가 진압한 이재수의 난 37 
패러디 
6. 아나바다 저작물 46 
 2차적저작물작성권 
7. 분쟁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55 
퍼블리시티권 
8. 살리에리의 슬픔 61 
창작성과 ‘이마의 땀’ 
9. 화성에서 온 법률, 금성에서 온 해석 66 
매장 음악 사용료 
10. 창작과 노동의 관계 75 
창작자원칙과 업무상저작물 
11.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아침이슬」 82 
저작권과 국가보안법 
12. 물아일체 시대의 저작권 90 
인공지능의 창작물 
13. 『구름빵』과 『해리포터』 96 
출판 계약 
14. 잘못 없는 비친고죄 102 
저작권 침해의 처벌 
15. 공익과 사익 사이 109 
공유저작물 
16. 국경 없는 저작권 117 
북한 저작물 
17.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 122 
저작재산권 제한 
18. 몰래 하는 표절, 대놓고 하는 오마주 130 
표절과 저작권침해 
19. 저작권법의 이단아, 현대예술 144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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